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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공공기관 등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화석연료 발전 노동자를 우선 고용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5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공영역 재생에너지 발전 기반 마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법으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에너지 공공재생에너지 설비 비율 목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035년부터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재생에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영역이 주도해서 이용하고 보급하는 재생에너지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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