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경영체가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구입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9
- 의안번호
- 22176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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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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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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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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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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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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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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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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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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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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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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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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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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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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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보조 근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수농자재 구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지원 방식 |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융자(현행법에 따른 지원) |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추가 |
용어 설명
- 필수농자재
- 비료, 사료처럼 농업 생산에 꼭 필요한 자재를 말해요. 가격이 오르면 농가 경영비에 직접 영향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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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필수농자재 및 농업용에너지의 가격상승분 지원과 필수농자재의 구입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상승 및 공급망 교란 등으로 비료ㆍ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업경영체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농업 생산 안정성 저하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증대되고 있지만, 현재 시행 중인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융자 사업만으로는 농업경영 안정에 필요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이며, 지원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실제 보조 대상 요건과 범위는 시행령이나 세부 지침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농업경영체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이에요. 보조금 수령 시 적용될 구체적 요건은 향후 하위규정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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