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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경영체가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구입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9
의안번호
22176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보조 근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수농자재 구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지원 방식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융자(현행법에 따른 지원)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필수농자재
비료, 사료처럼 농업 생산에 꼭 필요한 자재를 말해요. 가격이 오르면 농가 경영비에 직접 영향을 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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