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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부당하게 가격을 올린 필수농자재 업자의 제품은 최대 5년간 지원대상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9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2.17D-25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01호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09.30
  4. 본회의
    11.27
  5. 공포
    12.16

핵심 요약

  1. 01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경영비 지원 근거 마련

    공급망 위험으로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오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경영체에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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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필수농자재등 가격 변동 대응 체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을 작성·운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필수농자재등
이 법에서 말하는 필수농자재와 농업용에너지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농업 생산에 꼭 필요한 물자와 에너지라고 이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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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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