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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친일재산을 매각한 수익금까지 환수 대상이 되고 위원회 활동 기간 제한이 사라져요

제안일
2026.03.19
의안번호
22176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1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활동 기간 제한 폐지

    현행 4년으로 묶인 활동 기간을 없애고,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상설 체계로 바뀌는 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활동 기간 활동 기간을 4년으로 한정 활동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친일반민족행위자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하며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을 뜻해요. 이 법은 이런 사람들이 모은 재산을 찾아 나라에 돌려받으려는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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