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기존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이 폐지되고 새 법 제정으로 위원회가 다시 구성돼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6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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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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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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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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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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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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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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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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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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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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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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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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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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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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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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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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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존 특별법 폐지 및 신법 제정
기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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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담당해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2010년 7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만을 승계(국무총리 훈령근거)하여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음.
현재 친일 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 제대로 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바, 친일귀속재산수탁 및 매각현황에 따르면 2009년 719필지, 2010년 663필지 이후 2011년 3필지, 2012년과 2013년은 전무하며 2024년에도 1필지만 수탁되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법을 폐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며, 적극적인 친일귀속재산의 발굴 및 환수를 위해 보고 및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6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과 그 상속인 등 관련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며, 개별 기업에 대한 판단은 드리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은 친일귀속재산에 대한 보고 및 신고 제도와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도가 중심이었어요. 다만 본 법률안은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의무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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