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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하천법 등 협의·허가도 함께 처리돼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3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인허가 의제 대상에 두 법 추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하천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협의와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허가 의제 대상 (하천법에 따른 협의·허가)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별도로 협의·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요. 제26조제1항제20호를 신설해 의제 대상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허가 의제
하나의 계획이나 절차가 승인되면 관련 법에 따른 인가·허가 등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여러 기관의 절차를 한 번에 줄여 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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