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하천법 등 협의·허가도 함께 처리돼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3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202026.03.20
-
위원회 심사03.232026.03.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인허가 의제 대상에 두 법 추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하천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협의와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허가 의제 대상 (하천법에 따른 협의·허가) |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별도로 협의·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요. | 제26조제1항제20호를 신설해 의제 대상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인허가 의제
- 하나의 계획이나 절차가 승인되면 관련 법에 따른 인가·허가 등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여러 기관의 절차를 한 번에 줄여 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시계획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경우에는 타법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하천법」과 「자연대책재해법」에 따른 협의 및 허가는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법에 따른 협의 및 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실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수년간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하천법」과 「자연대책재해법」에 따른 협의 및 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0호 및 제2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하천 또는 재해 관련 사업을 포함하는 연안정비사업이라면 이 의제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법과 같이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해야 해요. 개정이 되면 하천법과 자연재해대책법상 협의·허가 사항이 실시계획 고시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