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에서 도로 공사 등 사업을 허가하거나 협의할 때 침수·침식 영향을 미리 검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4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9.23D-305
대표발의자
총 11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82호-
접수12.102024.12.10
-
위원회 심사12.112024.12.11
-
체계자구
심사 05.132026.05.13 -
본회의08.262026.08.26
-
공포09.222026.09.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연안 침수·침식 사전 검토 의무 신설
연안에서 도로 공사 등을 협의하거나 승인·허가·인가하려는 기관은 해당 사업이 연안의 침수와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안 침식 검토의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연안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연안침식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안에서의 공사·사업에 대해 협의·승인·허가·인가를 하려는 경우, 연안의 침수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안 제34조의8 신설) |
용어 설명
- 연안
- 바다, 호수, 하천 등과 맞닿아 있는 육지 부분을 말해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8%가 이곳에 살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은 바다와 호수, 하천 등과 접해 있는 육지 부분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8%가 거주하고 있고 국가 기반시설과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해수면 상승이나 태풍으로부터 배후지를 보호하는 등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런데 과도한 연안개발로 인하여 연안 경관이 훼손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연안 침수 및 침식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연안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현재 연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연안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연안침식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여러 가지 평가사항 중 일부로서 연안침식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안에서의 도로 공사 등에 대하여 협의 또는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이 연안의 침수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연안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연안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06:00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2 06:00공포일- → 2026.09.22
- 2026.09.22 06:00예상 시행일- → 2027.09.23
적용대상 (일반)
연안에서 도로공사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허가·승인·인가 권자
주요 의무 (일반)
연안개발사업 시행 전 해당 사업이 연안의 침수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협의·승인·허가 절차 이행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