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후보자는 병적증명서를 따로 떼지 않고 자료제공동의서로 병역사항을 신고해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3명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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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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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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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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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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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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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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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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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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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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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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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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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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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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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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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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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병적증명서 첨부 의무 면제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후보자가 병적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병역사항 신고 시 병적증명서 첨부 |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병적증명서 첨부를 면제함(안 제9조제2항) |
용어 설명
- 병적증명서
- 병무청이 보유한 병역 기록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지금까지는 후보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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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선거후보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병적은 병무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임에도 후보자가 직접 발급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제공받도록 하려면, 신고의무 불이행을 형사처벌하는 현행법 체계상 신고의무의 이행 시점과 질병명 등의 비공개 요구 방법도 함께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병적증명서 첨부를 면제하고, 신고의무 이행 시점과 비공개 요구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자료제공동의서에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비공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봄(안 제9조제3항)
다. 공직선거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자료를 확인하고 서명한 경우에는 병역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봄(안 제9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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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임문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문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병역사항 신고 의무의 적용 대상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와 병무청이 관련 자료 제공과 처리 주체가 돼요. 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후보자는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자료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병역사항을 신고하게 돼요. 비공개를 원하면 동의서에 그 의사를 표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신고의무 불이행을 형사처벌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 자체의 제재 내용과 구체적 형량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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