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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후보자는 병적증명서를 따로 떼지 않고 자료제공동의서로 병역사항을 신고해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2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3명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병적증명서 첨부 의무 면제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후보자가 병적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병역사항 신고 시 병적증명서 첨부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병적증명서 첨부를 면제함(안 제9조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병적증명서
병무청이 보유한 병역 기록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지금까지는 후보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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