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병역 신고 관련 수사·기소 규정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9.14
- 의안번호
- 222136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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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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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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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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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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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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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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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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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11호-
접수09.142026.09.14
-
위원회 심사09.142026.09.14
-
체계자구
심사 09.162026.09.16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핵심 요약
-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정비 법안이에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원문에는 병역사항 신고·공개 관련 구체적 조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용어 설명
- 공소청법
-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의 조직과 역할을 정한 법이에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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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1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 2026.09.18 06:01요약김병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김병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09.18 06:01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 2026.09.18 06:00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2026.09.18 06:00체계자구심사 회부일- → 2026.09.16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인 공직자 등이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인지는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은 형사사법 체계 변경에 맞춘 정비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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