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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병역 신고 관련 수사·기소 규정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제안일
2026.09.14
의안번호
222136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11호
  1. 접수
    09.14
  2. 위원회 심사
    09.14
  3. 체계자구심사
    09.16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정비 법안이에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원문에는 병역사항 신고·공개 관련 구체적 조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청법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의 조직과 역할을 정한 법이에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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