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운·조선 기업이 친환경 선박 개발과 연료 공급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78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환경친화적 선박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초대형에탄운반선, 벙커링 선박 등을 환경친화적 선박에 포함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경친화적 선박의 범위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초대형에탄운반선, 벙커링 선박 등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합쳐서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2050년까지 국제 해운의 탄소중립 달성이 목표로 제시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