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7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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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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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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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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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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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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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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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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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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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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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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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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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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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 지원 근거 신설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제2조제4호와 제11조의2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조제4호(용어 정의 추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2조제4호 신설 (정의 내용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음) |
용어 설명
- 국제해사기구
- 바다에서 배가 지켜야 할 국제 규칙을 정하는 유엔 산하 기구예요. 선박의 환경규제도 이곳에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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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따라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선박에 탑재되는 선박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약 60%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여 기자재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385억 원을 투입하였음.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가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와 대형·중소형 조선소가 주요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법안 조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상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의 개정안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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