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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7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 지원 근거 신설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제2조제4호와 제11조의2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제4호(용어 정의 추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2조제4호 신설 (정의 내용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제해사기구
바다에서 배가 지켜야 할 국제 규칙을 정하는 유엔 산하 기구예요. 선박의 환경규제도 이곳에서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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