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공동출자 회사 설립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81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7.01.21D-60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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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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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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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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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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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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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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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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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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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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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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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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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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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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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73호-
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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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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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22026.09.22 -
본회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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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02026.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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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 기업 직접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정부가 민간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없어서, 나노기술 연구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으로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 | 현행법에는 정부의 민간 기업 직접 지원 방안이 없음 | 원문에 개정 후 직접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음. 공동출자 회사 설립 지원 역할 확대로 보완함 |
용어 설명
- 국가전략기술
- 나라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집중적으로 키우는 분야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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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으로 대표되는 나노기술은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분야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는 정부가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업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계 등 민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우수 나노기술인력의 공급, 세제상ㆍ금융상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 방안이 부재하여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최종적인 사업화 성과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가 나노기술 분야의 산학연 정보ㆍ인력교류 및 협동 연구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ㆍ공공 공동출자 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기술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나노기술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등 정부 과학기술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기존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나노기술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3조의2).
나. 2020년도에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고, 2023년도에 제정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도전적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안 제6조제7항).
다. 정부의 민간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협력을 활성화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하게 하고,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공동출자 회사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법률 제2207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01.21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이주희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주희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 2026.09.23 15:00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2026.09.23 15:00체계자구심사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지원받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주로 정부의 지원시책 마련과 역할 확대를 규정하고 있어,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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