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공동출자 회사 설립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8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7.01.21D-60
#조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73호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09.22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핵심 요약

  1. 01

    민간 기업 직접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정부가 민간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없어서, 나노기술 연구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으로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 현행법에는 정부의 민간 기업 직접 지원 방안이 없음 원문에 개정 후 직접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음. 공동출자 회사 설립 지원 역할 확대로 보완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전략기술
나라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집중적으로 키우는 분야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