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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지정한 국가나노기술인프라는 공유재산을 특례로 쓰고 정부 출연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4.11.12
의안번호
220549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5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28호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12.27
  4. 본회의
    01.08
  5. 공포
    01.31

핵심 요약

  1. 01

    국가나노기술인프라 정의 신설

    정부가 별도로 지정해 안정적으로 운영을 지원하는 나노팹센터를 '국가나노기술인프라'라는 법률 용어로 새로 정의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나노팹센터 정의 및 명칭 현행법에는 나노팹센터에 대한 정의가 없고, 정부가 나노팹센터를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요. '나노팹센터'는 삭제되고, 정부가 지정하는 '국가나노기술인프라'가 관련 기능을 수행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나노팹
나노 단위의 초미세 기술을 개발하고 제작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공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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