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지정한 국가나노기술인프라는 공유재산을 특례로 쓰고 정부 출연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9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5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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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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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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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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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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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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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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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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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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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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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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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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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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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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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28호-
접수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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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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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272024.12.27 -
본회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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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312025.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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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나노기술인프라 정의 신설
정부가 별도로 지정해 안정적으로 운영을 지원하는 나노팹센터를 '국가나노기술인프라'라는 법률 용어로 새로 정의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나노팹센터 정의 및 명칭 | 현행법에는 나노팹센터에 대한 정의가 없고, 정부가 나노팹센터를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요. | '나노팹센터'는 삭제되고, 정부가 지정하는 '국가나노기술인프라'가 관련 기능을 수행하도록 바뀌어요. |
용어 설명
- 나노팹
- 나노 단위의 초미세 기술을 개발하고 제작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공간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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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으로 대표되는 나노기술은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분야로, 초미세 규모를 취급하는 나노기술의 특성상 먼지ㆍ소음ㆍ진동 등으로부터 완벽히 보호되어 관련 장비를 갖춘 나노팹센터는 나노기술의 개발 및 제작, 평가, 교육 등의 필수 요소임.
이에 따라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는 정부가 나노팹센터를 구축ㆍ운영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업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나노팹센터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에서 지원하여 구축ㆍ운영해야 하는 기관과 시설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부지, 연계?협력 전담기구, 정보 시스템 지원 등의 명시적 근거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
이에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나노팹센터를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나노기술인프라에 대한 정부 출연 지원 및 부지(공유 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국내 나노팹을 연계하여 연구자 편의성과 운영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한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조항을 마련하며, 국가나노기술인프라와 나노팹들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함으로써 정부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국내 나노팹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가나노기술인프라”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명확한 법률적 정의없이 사용된 “나노팹센터”는 삭제하고, 기존의 “나노팹센터”의 기능은 “국가나노기술인프라”가 수행하도록 역할을 정리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다.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국내팹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라. 국가나노기술인프라와 나노팹들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마. “국가나노기술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법률 제2072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01
적용대상 (일반)
나노기술 연구개발 시설·장비를 보유하거나 공동활용하는 정부 지정 나노팹 기관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산업계·학계·연구계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 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주로 정부의 지원 근거, 시스템 구축, 전담기구 지정 등 행정 권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용 기관이 따라야 할 구체적 의무나 이용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 원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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