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7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312026.03.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 설치 근거 신설
국가 책임 아래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센터 명칭 및 기능 | 한방임상센터로, 임상시험 수행 목적에 한정하여 규정 |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로, 임상역량 강화와 표준화 교육 기능을 포괄 |
용어 설명
- 한방임상센터
- 현행법 제11조에 있는 시설이에요. 주로 한의약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의약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의약 전문인력의 임상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국가 차원의 공공 임상교육ㆍ훈련 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설치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재택의료 활성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역할 또한 일차의료 및 돌봄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6.3.)과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따라, 표준화된 임상지침에 기반한 교육ㆍ훈련 체계 구축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 제11조는 ‘한방임상센터’를 임상시험 수행 목적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 강화 및 표준화 교육 기능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책임 하에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임상교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한의약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의약 관련 교육·훈련기관, 한의약 인력 양성 대상 기관 및 한의사 등이 일반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센터 설치·운영 시 국가가 책임을 지고 표준화된 임상교육체계에 기반한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