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방임상센터 이름이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바뀌고 연구개발 성과 시범사업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8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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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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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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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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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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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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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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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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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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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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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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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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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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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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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방임상센터 명칭 및 역할 변경
기존 '한방임상센터'를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역할을 임상시험 중심에서 한의약 연구·개발 포함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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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장려하고,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과 역할이 임상시험에 한정되어 있어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역할에 한의약 연구ㆍ개발을 포함하고 이에 맞춰 그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연구 및 개발에 그치지 않고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의약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관련 기관 및 개인으로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한의약임상연구센터는 임상시험 외에도 한의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시범사업 운영 시 성과 활용 및 보급을 촉진하도록 노력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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