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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공공의료 분야에 15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학비를 지원받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생겨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1.27D-5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86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핵심 요약

  1. 0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근거 마련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하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두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체계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 의료인력을 전문적ㆍ안정적으로 양성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보건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수행기관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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