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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의사는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09
의안번호
221595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3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근거 마련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국가가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하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의료인력 양성 체계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시스템이 없음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설립과 운영을 위해 내주는 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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