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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데이터 플랫폼 간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해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7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7.04.21D-150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74호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09.22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핵심 요약

  1. 01

    통합 데이터 플랫폼 근거 신설

    흩어진 데이터 플랫폼의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데이터 플랫폼 소재 정보 연계 현행 규정만으로는 소재 정보를 통합 데이터 플랫폼에 연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함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안 제19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하고 유통하며,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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