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데이터 플랫폼 간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해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7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7.04.21D-150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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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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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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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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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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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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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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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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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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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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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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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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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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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74호-
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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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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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22026.09.22 -
본회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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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02026.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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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합 데이터 플랫폼 근거 신설
흩어진 데이터 플랫폼의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데이터 플랫폼 소재 정보 연계 | 현행 규정만으로는 소재 정보를 통합 데이터 플랫폼에 연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함 |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안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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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그간 공공 및 민간에서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어 왔으나, 플랫폼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데이터의 소재 정보가 분산되어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탐색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데이터 소재 정보 등에 대한 표준화 체계가 미흡하여 인공지능 학습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음.
현행 규정만으로는 데이터 소재정보를 통합 데이터 플랫폼에 연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플랫폼의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인공지능 학습 및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유통ㆍ활용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등에 대하여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ㆍ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의 탐색ㆍ연계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2207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04.21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김현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김현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 2026.09.23 15:00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2026.09.23 15:00체계자구심사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상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등이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협력 요청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직접적인 법적 의무 부과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요. 데이터 소재 정보의 표준화 관련 세부 요건은 향후 조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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