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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학습용 데이터를 거래할 때 쓸 별도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5.06.12
의안번호
221078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AI 학습데이터 가치평가 체계 보완

    기존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는 방향이에요. 학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객관적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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