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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수면 어업허가를 넘겨받을 때 지위승계 절차가 법에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09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자체마다 다른 법 해석과 민원 문제

    「양식산업발전법」 분법 이후 「내수면어업법」 적용 범위가 좁아졌어요. 준용 규정 때문에 법 해석이 모호해서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민원도 생기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가·신고 업무 처리 일수 5일 20일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용
다른 법의 규정을 가져와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을 준용해서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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