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수면 어업허가를 넘겨받을 때 지위승계 절차가 법에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09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62026.10.26
-
위원회 심사10.272026.10.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지자체마다 다른 법 해석과 민원 문제
「양식산업발전법」 분법 이후 「내수면어업법」 적용 범위가 좁아졌어요. 준용 규정 때문에 법 해석이 모호해서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민원도 생기고 있어요.
용어 설명
- 준용
- 다른 법의 규정을 가져와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을 준용해서 운영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발전법」분법(′19년)이후, 「내수면어업법」의 적용 범위가 협소해지고, 동법제22조에 의거 「수산업법」및「수산자원관리법」을 준용하여 운영함에 따라 법 해석이 모호하여 지자체별로 다른 법 해석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어업허가의 변경이력을 담당자가 별도 수기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어 오타 및 누락 등의 문제가 있으며, 허가 지위 승계에 관한 조항이 부재하여 실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현행 허가ㆍ신고 업무 처리 일수가 5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동법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신고 검토 시, 수면관리자와의 협의 기간이 14일 이내로 설정되어 있어서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내수면어업 허가대장관리, 어업허가의 지위승계 및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과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현장 실무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고, 허가ㆍ신고 업무 처리 일수를 20일로 변경하여 행정 처리 기간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임(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제11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내수면에서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업을 하는 자와, 이러한 허가·신고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 행정청은 어업허가 대장을 관리하고, 허가 지위승계 및 변경·폐업에 관한 절차를 따라야 해요. 어업을 하는 자는 허가나 신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폐업할 때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