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이동통로를 막는 어구 사용자 등이 징역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5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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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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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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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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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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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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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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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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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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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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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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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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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
위원회 심사12.312025.12.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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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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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산생물 이동통로 관련 형벌이 과태료로 바뀌어요
회유성 어류의 이동통로를 막거나 하천 개방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한 징역·벌금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천 어구로 회유성 어류 이동통로를 차단한 뒤 하천 일부를 개방하지 않은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5조제2항제5호 삭제, 제27조제1항 신설) |
용어 설명
- 회유성 어류
- 바다와 강을 오가며 산란이나 먹이를 위해 이동하는 물고기를 말해요.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나 황어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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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자로서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업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및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삭제 및 제27조제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수면에서 어업을 하거나 어구를 사용하는 자, 하천에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 조문과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하천 일부를 개방해야 하고,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하천 일부 개방 또는 어도 설치가 필요해요. 시·도지사 등의 어업제한조치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해당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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