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이동통로를 막는 어구 사용자 등이 징역 대신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5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산생물 이동통로 관련 형벌이 과태료로 바뀌어요

    회유성 어류의 이동통로를 막거나 하천 개방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한 징역·벌금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천 어구로 회유성 어류 이동통로를 차단한 뒤 하천 일부를 개방하지 않은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5조제2항제5호 삭제, 제27조제1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회유성 어류
바다와 강을 오가며 산란이나 먹이를 위해 이동하는 물고기를 말해요.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나 황어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