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 사업자가 사업 선정 때 국가에 지분 최대 20%를 내줘야 해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8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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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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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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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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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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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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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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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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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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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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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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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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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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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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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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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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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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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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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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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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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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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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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의 해상풍력 지분 확보 근거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최대 20% 범위에서 지분을 국가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 시 국가 지분 제공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대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업 지분을 국가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공유지분
- 국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로부터 얻는 사업의 일정 지분을 말해요. 국가가 사업자에게 준 공적 지원에 맞먹는 공공이익을 확보하려고 만든 개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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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속도감 있는 전환에 해상풍력발전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해상풍력 발전사업 육성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으로서 현행법이 제정되었음.
현행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계획입지의 마련, 인허가 편의, 기술ㆍ금융ㆍ세제 혜택,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경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공적 자원의 크기에 비해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하고, 특히 풍력, 공유수면 등이 공유부 성격을 지님에도 국민과 주민의 직접적인 이익공유 방식은 도입되지 아니함.
또 주요국들이 해상풍력발전을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은 가치사슬 전체에서 민간 및 해외 사업자가 산업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참여시 국가가 최대 20% 이내에서 해당 발전사업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공유지분 규정을 도입하여, 공유지분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국민 및 주민들이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현행법의 우대 규정을 구체화하여 에너지 공공성을 제고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공적 지원에 상응하는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획득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일정 지분으로서 “공유지분” 정의 규정을 도입함(안 제2조제10호 신설).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최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지분을 국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공유지분 수익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라. 발전 공공기관 우대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공공성’을 추가함(안 제24조제1항제5호 신설).
마. 발전 공공기관 우대의 방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상풍력 전담 공공기관의 설립, 정책 금융의 제공, 기술개발 지원, 인력 전환,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의 우대 등 지원책을 마련토록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바. 공유지분이 확보된 해상풍력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ㆍ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9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상풍력발전사업자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사업자 선정 대상 사업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후 시행령과 공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의결되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국가에 사업 지분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공유지분 확보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감면 혜택을 검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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