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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 사업자가 사업 선정 때 국가에 지분 최대 20%를 내줘야 해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8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8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의 해상풍력 지분 확보 근거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최대 20% 범위에서 지분을 국가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 시 국가 지분 제공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대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업 지분을 국가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유지분
국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로부터 얻는 사업의 일정 지분을 말해요. 국가가 사업자에게 준 공적 지원에 맞먹는 공공이익을 확보하려고 만든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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