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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사업자가 실시계획에 군사작전 영향과 보완조치를 담아야 해요

제안일
2026.04.15
의안번호
221833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지자체의 안보 고려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해요. 이 내용은 안 제3조제9항에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명시(안 제3조제9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시계획
사업자가 발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정리해 행정기관에 내는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계획에 군사작전 영향 관련 내용을 넣으라고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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