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사업자가 실시계획에 군사작전 영향과 보완조치를 담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3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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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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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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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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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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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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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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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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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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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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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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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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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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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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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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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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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와 지자체의 안보 고려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해요. 이 내용은 안 제3조제9항에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명시(안 제3조제9항 신설) |
용어 설명
- 실시계획
- 사업자가 발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정리해 행정기관에 내는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계획에 군사작전 영향 관련 내용을 넣으라고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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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상풍력발전의 원활한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해상풍력발전설비가 군사 레이더 전파를 간섭하는 등 군사 작전과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실시계획에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확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추진 및 지원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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