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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지자체가 임기 중 지역일자리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9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앙 주도 일자리 정책에서 지역 중심으로 전환

    지역의 자율성을 키우고 그에 따른 책임성도 함께 강화하는 방향이에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 일자리 정책의 추진 방식 중앙 주도의 일자리 정책으로 지역 특수성 반영과 지역 자율성에 한계가 있었어요.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책임성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고용 활성화
지역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일자리의 질도 높이는 것을 말해요. 지역산업에 맞는 인력을 키우는 것도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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