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지자체가 임기 중 지역일자리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9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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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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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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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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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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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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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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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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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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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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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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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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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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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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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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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앙 주도 일자리 정책에서 지역 중심으로 전환
지역의 자율성을 키우고 그에 따른 책임성도 함께 강화하는 방향이에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이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 일자리 정책의 추진 방식 | 중앙 주도의 일자리 정책으로 지역 특수성 반영과 지역 자율성에 한계가 있었어요. |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책임성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용어 설명
- 지역고용 활성화
- 지역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일자리의 질도 높이는 것을 말해요. 지역산업에 맞는 인력을 키우는 것도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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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등 고용 증진을 위한 법령들은 지역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접근하는 지역고용 정책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ㆍ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자리 정책은 중앙 주도의 한계, 지역 특수성 반영의 어려움,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및 협업 체계 미흡 및 재정지원 안정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인프라 및 정책수단 등이 부족하여 자구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중앙이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성을 강화하며,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ㆍ지원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며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기 중 추진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 시ㆍ군ㆍ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지역 맞춤형 지원, 초광역 단위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시ㆍ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시ㆍ군ㆍ구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이에 따른 보상,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컨설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사.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등에 대한 지정 및 선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규율 대상은 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고용 관련 지원기관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 및 지원기관 등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해요. 세부 의무와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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