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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9 자동 분류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지자체가 지역 사회적 대화를 거쳐 일자리 대책을 세우고, 지역고용 지원기관에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6.11.16
의안번호
222283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2.01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2.01 마감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16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계획에는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지역 간 정책 역량 격차 완화 내용이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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