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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파견동의안에 기대효과를 첨부하고, 사망·중상 등 중대 사고 땐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01
의안번호
221802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01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파견동의안에 기대효과 첨부 의무 추가

    정부가 파견동의안을 낼 때 필요성뿐 아니라 기대효과도 함께 첨부해야 해요. 국회가 타당성을 더 잘 따져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파견동의안 제출 시 첨부 자료(제6조제2항제3호) 파견의 필요성 등을 첨부 파견의 기대효과를 함께 첨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파견동의안
정부가 군대를 해외에 보내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이때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가 파견동의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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