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파견동의안에 기대효과를 첨부하고, 사망·중상 등 중대 사고 땐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1
- 의안번호
- 221802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4.012026.04.01
-
위원회 심사04.022026.04.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파견동의안에 기대효과 첨부 의무 추가
정부가 파견동의안을 낼 때 필요성뿐 아니라 기대효과도 함께 첨부해야 해요. 국회가 타당성을 더 잘 따져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파견동의안 제출 시 첨부 자료(제6조제2항제3호) | 파견의 필요성 등을 첨부 | 파견의 기대효과를 함께 첨부 |
용어 설명
- 파견동의안
- 정부가 군대를 해외에 보내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이때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가 파견동의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 파견의 필요성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파견 종료 사유를 파견부대가 그 임무를 완수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파견동의안 심사 시 파견의 기대효과가 명시되지 않아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지 정세 급변이나 부대원의 안전 위협 등 중대한 상황 변화 시 파견을 종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며, 사망ㆍ중상 등 중대 사고 발생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감독 장치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파견동의안 제출 시 기대효과를 첨부하고, 파견 종료 사유에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위반 또는 파견 목적 불합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소속 군인 등의 사망ㆍ중상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평화유지활동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제9조제3호ㆍ제4호 및 제11조제3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 그리고 이들의 파견을 추진하는 정부 기관이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확정 후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파견동의안 제출 시 기대효과를 첨부하고, 중대 사고 발생 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파견 종료 사유 확대에 따라 정부의 파견 종료 판단 절차도 함께 검토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