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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전 중인 국가에 군인을 개인 단위로 보낼 때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11.06
의안번호
220530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전국 개인 단위 군인 해외파견 시 국회 동의 근거 신설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을 결합하거나 연합하여 파견하는 경우에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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