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전 중인 국가에 군인을 개인 단위로 보낼 때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30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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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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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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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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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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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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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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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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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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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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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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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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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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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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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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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전국 개인 단위 군인 해외파견 시 국회 동의 근거 신설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을 결합하거나 연합하여 파견하는 경우에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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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2항에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국방부가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개정해 훈령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함.
한편, 외국의 전시상황에 대한 ‘개인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의 해외파견’은 군인인 국민의 생명권과도 직결되므로 이는 훈령의 형식이 아닌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전중인 국가에 ‘개인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의 해외파견’을 할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군 장병 중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로 파견되는 군인 및 이를 관할하는 국방 당국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개정되면 교전국에 개인 단위 군인을 결합 또는 연합하여 파견하려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 절차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률안 본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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