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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사업범위에 추가돼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8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철도공단 사업범위에 지하화 사업 추가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이 새로 들어가요. 공단이 이 사업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제7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사업범위에 추가(제7조제9호 신설)

용어 설명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
지상에 있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그렇게 생긴 철도 부지를 함께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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