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사업범위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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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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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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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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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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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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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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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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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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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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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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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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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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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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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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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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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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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철도공단 사업범위에 지하화 사업 추가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이 새로 들어가요. 공단이 이 사업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제7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사업범위에 추가(제7조제9호 신설) |
용어 설명
-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
- 지상에 있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그렇게 생긴 철도 부지를 함께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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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에 포함하려는 바, 이에 맞추어 「국가철도공단법」에 국가철도공단의 해당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의 사업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염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철도공단 및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 관련 주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은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이 법률안은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를 정하는 조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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