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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사업의 관리·감독을 직접 수행해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9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철도공단 역할이 지원에서 감독으로 확대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사업을 지원하던 데서 관리·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철도공단의 민자철도사업 관련 업무 범위(안 제7조) 민자철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업무의 지원 민자철도사업 건설 및 유지의 관리·감독업무 수행

용어 설명

민자철도사업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대고 철도를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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