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사업의 관리·감독을 직접 수행해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9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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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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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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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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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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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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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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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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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철도공단 역할이 지원에서 감독으로 확대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사업을 지원하던 데서 관리·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철도공단의 민자철도사업 관련 업무 범위(안 제7조) | 민자철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업무의 지원 | 민자철도사업 건설 및 유지의 관리·감독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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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민자철도사업은 민간사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업 전반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부전-마산, 신안산선 등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안전관리 부실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민자철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민자철도사업 건설 및 유지의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민자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를 민자철도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의 지원에서 관리ㆍ감독업무로 강화함(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조인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인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민자철도사업을 시행 중인 민간사업자 및 그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대상
주요 의무 (일반)
국가철도공단은 민자철도사업의 건설 및 유지 관리·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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