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이 상시 구성원 100인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돼요
- 제안일
- 2026.04.08
- 의안번호
- 22181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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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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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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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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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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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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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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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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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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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6.04.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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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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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완화
상시 구성원수 기준이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낮아져요. 소규모 단체도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상시 구성원수) |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 상시 구성원수 50인 이상 |
용어 설명
- 비영리민간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단체를 말해요. 이 법에 따라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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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도,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으로 상시 구성원수를 100인 이상으로 두고 있어 소규모 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상시 구성원수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포함하도록 하며, 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영리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개정된 요건과 지원 기준을 따르게 돼요. 현재 단계는 발의·심의 중이므로 기업에 즉각적인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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