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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이 상시 구성원 100인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돼요

제안일
2026.04.08
의안번호
22181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완화

    상시 구성원수 기준이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낮아져요. 소규모 단체도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상시 구성원수)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상시 구성원수 50인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영리민간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단체를 말해요. 이 법에 따라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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