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이 상시 구성원 100명에서 50명 이상으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4.12.05
의안번호
22062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등록요건 완화 (상시 구성원 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인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낮아지도록 제안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