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이 상시 구성원 100명에서 50명 이상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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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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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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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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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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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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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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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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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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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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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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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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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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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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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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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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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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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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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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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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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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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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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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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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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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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등록요건 완화 (상시 구성원 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인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낮아지도록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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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 영역에 따라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고, 2개 이상 시ㆍ도에 사무소가 있는 단체) 또는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그 외의 단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세분화ㆍ전문화되면서 구성원 수가 적더라도 내실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더라도 오프라인 사무소는 1개에 그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등록도 보다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도 사무소의 개수ㆍ소재지와 무관히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단체 모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원이나 등록을 받으려는 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기업과 협력하는 비영리단체의 등록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려는 단체는 상시 구성원 50인 이상 등 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등록을 원하는 경우 사업범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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