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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서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8
의안번호
221818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우선 지원 근거 신설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마트공장
설계, 생산, 물류 등 제조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인 공장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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