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서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8
- 의안번호
- 221818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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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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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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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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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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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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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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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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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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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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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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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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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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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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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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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우선 지원 근거 신설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스마트공장
- 설계, 생산, 물류 등 제조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인 공장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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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거점산업단지는 생산설비 노후화, 자동화 수준 저하 등으로 제조 경쟁력이 약화되어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제조 도입의 필요성이 특히 높은 지역임에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우선 지원이나 우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과 선정 기준은 하위 시행령이나 지원사업 공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정부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요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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