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제조데이터 수집·정제 설비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7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5명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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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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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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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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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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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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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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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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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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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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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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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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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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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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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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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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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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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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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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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마트공장 정의 및 제조데이터 활용 개념 확대
스마트공장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 최적화 내용이 포함되도록 정의가 넓어져요. 정제·가공·분석 등을 포괄하는 '제조데이터 활용' 정의도 새로 생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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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과 제조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제조 현장은 단순 자동화를 넘어 인공지능이 스스로 공정을 최적화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 반면 현행 지원체계는 스마트공장의 보급ㆍ구축 단계에 머물러 있음.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면 먼저 현장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학습에 쓸 수 있게 다듬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데이터 수집 설비와 정제를 위한 인프라와 비용을 지원할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 때문에 수집 설비와 정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은 인공지능 활용의 출발점에도 서지 못하고, 데이터를 갖춘 기업과의 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있음.
개별 중소기업이 학습에 필요한 규모와 품질의 데이터를 혼자 확보하기는 어려움. 그런데 이 법에는 여러 기업이 데이터를 함께 구축하고 활용하는 협력체계를 지원하고 공동 활용에 필요한 표준협약서를 보급할 근거가 없음.
제조 현장에는 공정을 잘 아는 숙련인력이 있지만 데이터와 인공지능 역량이 부족함. 반대로 데이터와 인공지능 역량을 갖춘 청년 인력은 현장 경험이 부족함. 두 인력이 현장에서 함께 일하도록 지원할 근거가 없음.
이에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스마트공장 보급에서 제조 인공지능 전환으로 넓히고, 제조데이터의 수집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과 현장 인력 배치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마트공장의 정의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율 최적화를 추구하는 내용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정제ㆍ가공ㆍ분석 등을 포괄하는 ‘제조데이터 활용’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및 제9호).
나. 기본계획에 기업 간 제조데이터 활용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3호).
다. 실태조사 대상에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 수준과 인공지능 활용 수준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라. 제조데이터 활용을 위한 진단ㆍ설계 및 생산ㆍ수집 체계의 구축, 정제ㆍ가공ㆍ분석ㆍ공유ㆍ유통에 필요한 기술ㆍ비용 지원,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 등을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으로 명시함(안 제12조제2항).
마.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협력체계 구축, 협력체계 또는 통합제공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학습용 제조데이터의 제공ㆍ관리,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협약서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바. 청년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배치하여 제조 분야 숙련인력과 협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사용한 경우를 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 사유로 추가함(안 제31조제1항제6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임문영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문영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및 이 법에 따른 스마트공장·제조데이터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협력체계와 청년 인력 배치 사업은 참여 기업과 관련 기관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주로 지원 근거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조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원사업 제한과 사업비 환수가 뒤따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사용한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가 이뤄질 수 있어요(제31조제1항제6호 신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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