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조건이 삭제돼 혼인 여부로 입학을 제한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2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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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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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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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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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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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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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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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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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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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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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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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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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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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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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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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조건 삭제
현행법은 입학 자격에 '미혼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문구를 삭제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관학교 입학 자격 요건 | 입학 자격에 '미혼자'가 명시되어 있어요. | 입학 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국군간호사관학교
- 간호장교를 기르는 군 사관학교예요. 이 법률안은 이 학교의 설치와 운영을 정한 법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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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에 ‘미혼자’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혼인 여부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나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임.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원회의 조사 및 진정 대상으로 두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해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과 학교의 입학 전형을 운영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이 제정·개정되면 입학자격 요건과 교육·훈련 관련 차별 금지 규정이 적용돼요.
주요 의무 (일반)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입학자격과 전형 기준에서 혼인 여부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해요. 관련 모집요강과 내부 규정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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