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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학년 1학기 전 본인 책임으로 퇴교하면 재학 중 받은 학비·급여를 갚아야 해요

제안일
2025.02.28
의안번호
220859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8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생도 퇴교 시 비용 상환 의무화

    2학년 1학기 이수 후 본인 책임으로 퇴교한 생도에 대해 재학 중 지급받은 학비, 급여, 교육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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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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