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10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바꿔 실시해요
- 제안일
- 2026.04.14
- 의안번호
- 22183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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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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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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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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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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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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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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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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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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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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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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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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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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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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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이 낮아요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7.7%로, 비장애인의 25.8%보다 낮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주기 | 조사 실시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별도 계획을 세워 조사하도록 함(실제로는 10년 단위로 시행) | 국민 전체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맞추어 3년 주기로 실시 |
용어 설명
- 구강건강실태조사
- 국민의 입 안 건강 상태와 치아 관리 실태를 정부가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강건강 정책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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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의 ‘2020∼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7.7%로 비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 25.8%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치임.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구강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국민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도록 할 뿐 조사 실시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2005년, 2015년, 2025년 등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시의성 있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도 국민 전체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맞추어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권 향상이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 조사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질병관리청장은 3년마다 장애인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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