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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10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바꿔 실시해요

제안일
2026.04.14
의안번호
22183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이 낮아요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7.7%로, 비장애인의 25.8%보다 낮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주기 조사 실시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별도 계획을 세워 조사하도록 함(실제로는 10년 단위로 시행) 국민 전체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맞추어 3년 주기로 실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강건강실태조사
국민의 입 안 건강 상태와 치아 관리 실태를 정부가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강건강 정책을 세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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