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고, 취약 장애인에게 매년 구강보건사업을 해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7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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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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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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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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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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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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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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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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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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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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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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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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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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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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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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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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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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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주기 단축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10년마다에서 일반 국민과 같은 3년마다 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주기 | 10년에 한 번씩 조사(2005년, 2015년, 2025년) | 3년마다 조사(일반 국민과 같은 주기) |
용어 설명
- 구강건강실태조사
- 국민의 구강 상태와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는 것이에요. 질병관리청장이 3년마다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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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되,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10년에 한번씩 조사(2005년, 2015년 및 2025년)하고 있어 조사실시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5년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세 이상 정신장애인의 97.4%가 영구치 충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 조사를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그 실시 주기를 일반 국민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하고,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질병관리청장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실태조사 및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는 주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질병관리청장은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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