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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고, 취약 장애인에게 매년 구강보건사업을 해요

제안일
2026.08.21
의안번호
22207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주기 단축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10년마다에서 일반 국민과 같은 3년마다 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주기 10년에 한 번씩 조사(2005년, 2015년, 2025년) 3년마다 조사(일반 국민과 같은 주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강건강실태조사
국민의 구강 상태와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는 것이에요. 질병관리청장이 3년마다 실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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