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5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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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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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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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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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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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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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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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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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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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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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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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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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타당성평가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타당성평가 업무 위탁 | 위탁 근거 없음(현행법에 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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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타당성평가 위탁 시 위탁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고, 위탁 사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과 책임 내용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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