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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5
의안번호
221835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타당성평가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타당성평가 업무 위탁 위탁 근거 없음(현행법에 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방사업
산사태나 토사 유출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해 산지나 계곡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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