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방댐 관리자는 준설할 때 댐의 기능을 고려한 점검·안전진단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8.06
의안번호
222047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산림유역 단위 종합 사방사업 근거 마련

    사방댐 한 곳을 설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하류를 연결해 유역 전체를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방사업의 추진 범위 사방댐 설치 등의 사방사업을 실시함 산림유역 단위로 상·하류를 연계해 종합적으로 사방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방사업
산사태나 토석이 흘러내리는 것, 모래가 날리는 것을 막으려고 사방댐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