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도 생활·돌봄, 장례비, 의료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6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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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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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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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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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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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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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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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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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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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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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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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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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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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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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폭피해자 지원이 생활·돌봄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의료지원 중심이지만, 개정안은 국가가 원폭피해자의 생활과 돌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대부분 고령이라 경제 기반이 약한 점을 고려한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폭피해자 본인 지원 범위 |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 의료지원에 더해 생활 및 돌봄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해요(제14조의2 신설 등). |
용어 설명
- 원폭피해자
- 원자폭탄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국가 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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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폭피해자 본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을 중심으로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원폭피해자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고령층으로, 의료지원 외에도 생활 및 돌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더하여 사후에는 유가족의 장례비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원자폭탄에 의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원폭피해자 본인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자녀에 대한 제도적 보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국가인원위원회의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원폭피해자의 자녀는 일반 인구집단에 비하여 골수암, 갑상선질환 등 일부 질환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건강상 취약성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원폭피해자에 대하여 생활 및 돌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사후에는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원폭피해자의 자녀에 대하여도 의료지원, 장례비지원 및 복지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폭탄의 직접 피해자 및 그 자녀로서 본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원폭피해자에 대해 생활·돌봄 지원을 하고, 피해자 사후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며, 원폭피해자 자녀에 대해 의료·장례비·복지 지원을 실시할 의무를 가집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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