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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도 생활·돌봄, 장례비, 의료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6
의안번호
221836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원폭피해자 지원이 생활·돌봄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의료지원 중심이지만, 개정안은 국가가 원폭피해자의 생활과 돌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대부분 고령이라 경제 기반이 약한 점을 고려한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폭피해자 본인 지원 범위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의료지원에 더해 생활 및 돌봄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해요(제14조의2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폭피해자
원자폭탄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국가 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 기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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