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폭 피해자의 자녀·손자녀도 실태조사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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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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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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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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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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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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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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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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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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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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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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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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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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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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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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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 대상이 피해자 자녀와 손자녀까지 넓어져요
현행법은 원자폭탄 피해자 본인만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자녀와 손자녀까지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 대상 |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 본인 |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확대 |
용어 설명
- 피폭
- 방사선이나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몸이 노출된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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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10만여 명이며 그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1,8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현행법은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일반인 집단에 비해 각종 질병 이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정확한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례비를 지원하고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의2ㆍ제14조의2ㆍ제14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피해자 및 그 자녀·손자녀로서 법령상 등록·인정된 자
주요 의무 (일반)
정부 및 관련 기관은 피해자 및 2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의료지원 및 장례비 지원 제공,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 운영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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