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폭 피해자의 자녀·손자녀도 실태조사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원 대상이 피해자 자녀와 손자녀까지 넓어져요

    현행법은 원자폭탄 피해자 본인만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자녀와 손자녀까지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 대상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 본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폭
방사선이나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몸이 노출된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