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사업자가 탄소중립 전환 때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8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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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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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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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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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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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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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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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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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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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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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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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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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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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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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요금 지원 근거 신설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 사항이 법에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
용어 설명
- 탄소중립
-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전체 배출량이 실질적으로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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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직결되는 과제로 현행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기술개발 지원 및 철강특구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으로 철강업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탄소 공정 전환 과정에서 전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철강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사항에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철강사업자의 전력비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강사업자 및 저탄소 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철강 관련 사업자가 주된 지원 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지원 요건과 세부 대상은 법안 원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주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지원을 받으려면 향후 제정될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건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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