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사업자가 탄소중립 전환 때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4.16
의안번호
221838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철강#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기요금 지원 근거 신설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 사항이 법에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전체 배출량이 실질적으로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