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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건설공사에 철강부산물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해요

제안일
2026.10.08
의안번호
222184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1
#철강#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철강부산물 재활용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 재활용과 재활용제품 보급·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강부산물 재활용 및 재활용제품 수요 확대 시책 현행법상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제품 수요 확대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 없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철강부산물
철강을 만드는 생산공정에서 함께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철강슬래그처럼 다시 쓸 수 있는 물질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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