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건설공사에 철강부산물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해요
- 제안일
- 2026.10.08
- 의안번호
- 222184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1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082026.10.08
-
위원회 심사10.122026.10.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철강부산물 재활용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 재활용과 재활용제품 보급·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강부산물 재활용 및 재활용제품 수요 확대 시책 | 현행법상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제품 수요 확대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
용어 설명
- 철강부산물
- 철강을 만드는 생산공정에서 함께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철강슬래그처럼 다시 쓸 수 있는 물질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하여 저탄소철강의 인증, 수요 창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철강슬래그 등 철강부산물은 상당 부분이 단순 토목용 등 저부가가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고부가가치 재활용과 공공부문의 활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ㆍ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철강부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 및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15:00요약이상휘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상휘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2
적용대상 (일반)
철강산업 생산기업, 철강부산물 재활용기업, 공공 발주 건설공사 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제품 보급·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재활용제품의 우선 사용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