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도무기와 같은 운용개념의 자폭용 무인기는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를 적용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4.20
- 의안번호
- 221843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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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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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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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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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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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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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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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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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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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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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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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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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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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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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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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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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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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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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폭용 무인기 인증 절차 제외 추진
자폭용 무인기를 빨리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해 감항인증 절차 적용을 제외하는 근거를 만들려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5조 제4호(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 사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 사업 등'을 감항인증 절차 적용이 부적당한 사유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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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쟁 사례에서 ‘유도무기와 유사한 운용개념을 가진 무인기’ (이하 자폭용 무인기)가 상대국 방공자산의 소모를 강요하고, 고가의 지상전력 및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활용성이 증명되었음.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유사한 전력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한 소요가 제기되고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자폭용 무인기의 경우에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행안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부가 인증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자폭용 무인기와 운용개념 상 유사한 성격을 갖는 ‘유도무기’의 경우에는 비행안전성 인증을 위한 절차가 없으며, 날개의 형상 차이 외에는 차이점이 없으므로 자폭용 무인기에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 적용은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함.
이에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에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 사업 등’을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해당사유로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 법률안 내용임(안 제5조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 중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 사업 주관 기관 및 업체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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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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