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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소방청 소유 항공기에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받아요

제안일
2026.05.07
의안번호
221888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7
  2. 위원회 심사
    05.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산림청·소방청 항공기도 적용 대상에 포함

    산림청과 소방청이 소유한 항공기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받게 돼요. 지금은 경찰용과 세관용 항공기만 해당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 준용 대상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만 준용 대상이고, 산림청·소방청 소유 항공기는 제외돼요. 산림청·소방청 소유 항공기도 준용 대상에 추가돼요(안 제2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항인증
항공기가 안전하게 날 수 있는 상태인지 정부가 확인해 주는 인증이에요. 인증을 받아야 실제로 운항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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