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소방청 소유 항공기에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받아요
- 제안일
- 2026.05.07
- 의안번호
- 221888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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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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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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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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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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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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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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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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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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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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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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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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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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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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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림청·소방청 항공기도 적용 대상에 포함
산림청과 소방청이 소유한 항공기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받게 돼요. 지금은 경찰용과 세관용 항공기만 해당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 준용 대상 |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만 준용 대상이고, 산림청·소방청 소유 항공기는 제외돼요. | 산림청·소방청 소유 항공기도 준용 대상에 추가돼요(안 제2조의2). |
용어 설명
- 감항인증
- 항공기가 안전하게 날 수 있는 상태인지 정부가 확인해 주는 인증이에요. 인증을 받아야 실제로 운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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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의 특수한 운용 환경과 임무 특성을 반영하여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항공기와는 별도로 감항인증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위험 공공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에 대해서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 진화, 인명 구조 등 특수하고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청이나 소방청 소유의 항공기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항공안전법」에 따른 민간 항공기 기준의 감항인증 통제를 받고 있음. 따라서 도심지 고층 화재 진압이나 초저고도 산불 진화 등 극한 환경에서 운용되는 임무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군에서 장기간 운용되며 비행안전성이 검증된 군용항공기를 소방청이나 산림청이 재난 대응 등 공공목적으로 관리전환을 받아 운용하고자 하더라도, 「항공안전법」에 따른 새로운 감항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즉각적인 현장 투입이 지연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경찰ㆍ세관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산림청이나 소방청 소유의 항공기에 대해서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국가기관 소유 비행기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청·소방청이 소유·운용하는 항공기로서 산불 진화, 인명 구조 등 공공임무에 사용되는 항공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항공기는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하여 비행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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