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신진연구자의 도전적·장기 연구에 동료평가 등 질적 성과지표 가중치를 주도록 해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6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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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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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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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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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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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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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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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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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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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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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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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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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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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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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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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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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진연구자 도전 연구 평가 개선
신진연구자의 도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평가할 때 논문 수 같은 정량 지표 대신 질적 지표에 더 큰 비중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과평가 지표 구성 | 논문 수 등 정량적 지표와 단기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 신진연구자의 도전적·장기적 연구에 대해 동료평가와 연구의 독창성 등 질적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해요. |
용어 설명
- 신진연구자
- 연구 경력이 많지 않은 젊은 연구자를 뜻해요. 이 법안은 이들이 실패 위험이 있어도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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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과평가 체계는 논문 수 등 정량적 지표와 단기 실적에 치중되어 있어, 실패 가능성이 높은 도전적 연구나 장기 과제가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은 신진연구자들이 파급력이 큰 연구보다는 당장의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게 만들어 연구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진연구자의 도전적ㆍ장기적 연구에 대해서는 동료평가와 연구의 독창성 등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신진연구자의 창의적ㆍ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표준 성과지표 개발 시 신진연구자가 수행하는 도전적ㆍ장기적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의 독창성 및 파급효과, 동료평가 등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신진연구자가 소신 있게 혁신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평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항 신설 및 제1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정부와 관련 평가체계의 적용을 받는 신진연구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조문과 하위 지침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신진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는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표준 성과지표 개발 시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 자체에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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