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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신진연구자의 도전적·장기 연구에 동료평가 등 질적 성과지표 가중치를 주도록 해요

제안일
2026.04.21
의안번호
221846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신진연구자 도전 연구 평가 개선

    신진연구자의 도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평가할 때 논문 수 같은 정량 지표 대신 질적 지표에 더 큰 비중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과평가 지표 구성 논문 수 등 정량적 지표와 단기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신진연구자의 도전적·장기적 연구에 대해 동료평가와 연구의 독창성 등 질적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진연구자
연구 경력이 많지 않은 젊은 연구자를 뜻해요. 이 법안은 이들이 실패 위험이 있어도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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