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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부처 자체평가가 폐지되고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직접 평가해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33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자체평가를 없애고 단일평가 체계로 개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직접 평가하도록 바뀌어요. 중복평가로 생기던 행정 부담과 연구현장의 평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주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결과를 점검하는 이원화된 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단일평가 체계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이 자기가 맡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폐지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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