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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규제가 불명확하면 안전성 입증 후 임시허가로 먼저 시장에 출시돼요

제안일
2026.04.21
의안번호
221848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9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새 모빌리티 임시허가 제도 신설

    기존 기준에 맞지 않는 새 모빌리티 서비스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임시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계 행정기관 검토결과 회신기간 30일 이내 15일 이내(유사·동일 과제의 경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시허가
기존 법령에 맞는 기준이 없는 새 서비스를 안전성 검증을 거쳐 우선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해주는 허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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