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사업 사고 피해자의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8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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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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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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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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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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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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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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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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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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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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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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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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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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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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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 양도·압류 금지
실증 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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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사고가 발생해 인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배상청구권이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자 개별의 적용 여부는 실제 사업 구조와 사고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지상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적극적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주된 내용은 해당 배상청구권과 예금의 양도·압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세부 규정은 법안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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