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사진산업 관련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3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7.06.03D-193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47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3.272026.03.27
-
체계자구
심사 03.272026.03.27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22026.06.02
핵심 요약
-
01
사진진흥 법적 기반 마련
사진의 창작활동을 키우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만드는 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사진은 기록성과 예술성을 함께 지닌 매체로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와 영상산업,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진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고 있음에 따라 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진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며, 나아가 국가 문화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진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사진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마. 사진산업 관련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4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6.03
적용대상 (일반)
사진의 창작·산업·교육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 단체, 사업자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의무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에서 '사진산업 관련자'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의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 정책 수립·시행과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해요. 사진산업 관련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처벌 유형과 수준(벌칙 조항의 형량·벌금액)은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